판례
| No. | 사건명 | 선고일 |
|---|---|---|
| 1315 | 비전속 영상의학 전문의의 인정 여부 #비전속 # CT # 영상의학 # 환수처분 | 19.05.01 |
| 1312 | 의료기관 이중개설 급여 환수 적정성 #이중개설 # 네트워크 # 환수 # 기각 | 19.05.30 |
| 1309 | 요양보호사 1일 근무시간 못채우면 부당청구 #요양보호사 # 장기요양급여비용 # 환수 # 부당청구 | 18.12.20 |
| 1244 | 환수 위기서 구사일생 바지원장 #사무장병원 # 바지원장 # 건강보험공단 # 환수 | 16.03.24 |
| 1238 | 24시간 환자보던 바지원장 환수 #사무장병원 # 바지원장 # 환수 # 건강보험공단 | 15.12.23 |
| 1204 | 사무장에 이름 빌려준 한의사 #사무장 # 사무장병원 # 한의사 # 환수 # 건보공단 | 15.10.22 |
| 1147 | 간호사·영양사 허위신고 #간호사 # 영양사 # 요양병원 # 환수 | 14.07.11 |
| 421 | 채무부존재확인 #포괄수가제 부당청구 환수 | 09.11.26 |
| 338 | 진료비지급 #원외처방약제비 환수 | 13.03.28 |
| 6 |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등 #심평원 전산시스템 환수 간호인력 부당청구 | 12.05.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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