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| No. | 사건명 | 선고일 |
|---|---|---|
| 1374 | 간호사의 심초음파 위법성 #서울행정법원 #건강보험공단 #심초음파 #간호사 | 21.12.23 |
| 1344 | 판독소견서 거짓 작성한 의사 #영상의학과 # 판독 # 영산판독 # 건강보험공단 # 특수영상 # 가산금 # 판독가산금 | 20.09.24 |
| 1343 | 부당청구 환수 위기 금융기록의 힘 #부당청구 # 요양병원 # 근무표 # 근로계약서 # 간호인력 # 금융기록 # 건강보험공단 # 간호조무사 # 사직서 #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| 21.03.18 |
| 1285 | 요양급여비 환수 결정 취소 판결 #현지조사 # 요양급여 # 국민건강보험공단 | 18.06.20 |
| 1267 | 튼튼병원 네트워크=사무장병원? #사무장 # 사무장병원 # 네트워크 # 건강보험공단 # 튼튼병원 # 1인1개소법 | 16.09.23 |
| 1244 | 환수 위기서 구사일생 바지원장 #사무장병원 # 바지원장 # 건강보험공단 # 환수 | 16.03.24 |
| 1238 | 24시간 환자보던 바지원장 환수 #사무장병원 # 바지원장 # 환수 # 건강보험공단 | 15.12.23 |
| 1237 | 장기요양 의사 소견서 비용 환수 #사무장병원 # 소견서 # 장기요양 # 건강보험공단 | 16.02.04 |
| 1226 | 공단 환수와 복지부 처분은 별개 #건강보험공단 # 부당청구 # 복지부 # 행정처분 | 15.11.19 |
| 1223 | CT 등 설치의 규칙과 운영지침 #특수의료장비 # CT # 건강보험공단 # 운영지침 # 규칙 # 보건복지부 | 15.11.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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